지나다니다 보면 호텔주변이나 상가주변에서 시위때문에 상인들이 울상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위를 허락한 시에서 상인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집회나 시위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라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불법시위나 집회로 손해를 봤다면 집회나 시위의 주체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집회는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하는거라 나라라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집회 자체가 신고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인의 피해는 국가적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