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트인 에어컨 냉매 교체 비용은?

Question

작년 7월 초에 이사 들어올 때 에어컨이 설치돼 있던 오피스텔입니다. 에어컨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찬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점검 부탁했더니 냉매를 충전하면 된다는데 임대인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냉매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출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이 해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냉매는 소모성 자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할것 같네요.

우선은 교체를 요청해보고,

주인이 좀 번거로워할수도 있으니,

본인이 교체하되 비용을 주인에게 월세랑 상계할수 있을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냉매충전비용을 요구해보시고 응하지않으면 직접하셔야 합니다. 냉매는 소모품으로 비용은 약5만원정도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례로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있지만 결국 사소한 것의 범위를 다툴 정도의 범위라면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