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퇴출됐다는데 이제 쓸수 없나요?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퇴출 당했답니다. 공인인증서가 퇴출했는데 기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쓸 수 없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쓰는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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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인증서가 완전히 퇴출된것은 아니며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일반 인증서가 민간에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인증 방법이 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퇴출이라는 표현이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동안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공인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되(즉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