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서 캠핑을 한 차주가 논란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Question

공공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할까요? 충전소의 사적 이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또는 사회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nswer 1

공공의 장소라는 의미는 공공으로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게 이런 것을 적용하여 맛있는 타코야끼 트럭이 장사를 마음대로 편히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공의 장소도 그냥 놀려두느니 의미있게 활용을 하였다는 의미로 오히려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상을 주는 등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하여서 너무 경직화되고 돈돈하는 사회를 좀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