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확산은 언제쯤 될런지요?

Question

12월 2일 부터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시범인지, 아니면 전국적 확산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장은 전국 단위의 "시범 시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애초에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6개월 유예된 시행입니다.) 또한 제주 등에서는 제도를 보이콧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전국 확산 계획은 있으나, 실시 후 제도의 정합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하여서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업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6개월이 유예되어서 이번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업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만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 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서 해당 법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확대일정에 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국 확산 일정은 알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단 두곳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확산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