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엄령은 언제 선포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계엄령 이야기도 나오고 , 분위기가 좀 안좋은데요, 이 계엄령 실행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엄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가 있는데
경비계엄은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고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하지만 계엄을 선포할때는
대통령은 반듯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하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을 요구할수있다.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을보면 6.25을 기점으로
1950년 7월8일 비상계엄선포
1952년 5월26일 부산정치파동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
1960년 4월19일 4.19혁명때 계엄선포
19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시 계엄선포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 반대 독재정권퇴진 서울지역 비상계엄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수립을위한 비상계엄 선포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암살시 비상계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위와 같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예외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법에 따라 강제 동원 또는 징발이 가능하고,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수 있다.(계엄법 9조 2항 및 3항)
가장 최근에 발생한 5.18 광주비상계엄을 경험한 세대로 그때에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온다.
계엄령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재 운영되는 국가항정기관과 경찰에 의한 치안안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유 군대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는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입법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