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에 여드름이 났는데 성병은 아니겠죠?

여드름에서 하얀 덩어리가 나왔어요. 성관계와 관련이 있나요?

귀두 표피소대 쪽에 머가 났는데 무엇인가요?

성기 염증?같은게 난거같아요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내 얼굴 사진은 동의 없이 사용해서 SNS 홍보에 사용하거나 스튜디오 내부에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진관 초상권침해로 소송하면 사진 내리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내려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지금부터는 형사상의 조치를 통해 사진을 빠르게 내리고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얼굴사진을 무단게시한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리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1. 사진관 초상권침해,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얼굴이 드러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즉,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플랫폼에 게시했다면 촬영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올린 것을 넘어 메타와 같은 제3자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가 있었다면대응이 어려울까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촬영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모든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별개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 촬영 당시 설명 여부, 사진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02. 사진관 초상권침해,저작권은 사진 작가한테 있다?해당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촬영업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고소인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게 낯설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요.​​하지만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탁저작물이 위탁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핵심은 업체가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원래 위탁 목적을 벗어났다는 걸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겁니다.​​촬영 대상이 사진을 광고 소재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진의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가 사진 사용에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 업체,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분으로, 자신의 웨딩 사진이 동의 없이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는 관행적인 홍보라고 주장하며 가볍게 대응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는 민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사진 속 얼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동의 없는 공개와 광고 활용, 제3자 플랫폼 제공 문제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비용을 지급하고 촬영을 의뢰한 사진은 고객 동의 없이 위탁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상 논리를 함께 제시했는데요.​​관련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업체는 구약식 처분, 즉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사진관 초상권침해 문제를 단순 민사 문제로만 접근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실제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 상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진 사용 경위, 계약서 내용, 동의 여부, 광고 집행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법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유튜브 사진관 초상권 침해, 내 얼굴을 허락없이 올렸을때 참교육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분쟁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온전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재산을 나누며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Q1.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상속 비율은?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따라서 새어머니는 1.5, 전혼자녀(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확고하게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시작부터 몫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Q2.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이때는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취지).Q3.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방어 전략은?재혼배우자 측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병수발했다며 높은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자 2014스44 결정 취지).따라서 상대방의 부양이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입증하고 지켜낼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적 대립 속에서 냉정한 입증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