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프로의기준이 왜 의료보험 인가요?

Question

요즘 재난지원금으로 갑을논박이 많은데 상위10프로의 기준이 왜 의료보험 인가요? 재산이나 다른걸봐야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면서도 매년 자동으로 산정되는 가장 현실적인 행정 데이터라서 “즉시 선별 가능한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고, 순수 재산 기준은 평가·누락·지연 문제가 커서 보조적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나 다른 항목만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데이터 접근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복잡한 재산 평가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빠르고 편리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상위 10% 산정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재산과 금융소득도 함께 참고하는 복합적인 방식이 병행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과 실질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 의료보험 데이터를 보는 게 빠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많이 내는 기준이 경제적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