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아직 많은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아직 많은가요!? 우리나라 실업률도 높고 그만큼 부정수급자가 아직 많이 있을거같은데 현재 어떠한가요..? 그리고 부정수급이 지속될때 처벌이나 규제등 뭐가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2019년도 1,054건 / 2020년도 1,253건 / 2021년도 1,78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9,300여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서 고용부가 특별점검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게 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부정수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센터 등 관계기관과 고용‧건강‧연금보험 등 10개 정보연계를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연간 18만 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부터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적발된 인원은 199명으로 금액은 거의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51455156970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보이는데,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라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