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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트럼프가 없애겠다고 한 기업평균연비규제 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후보가 이번에 아젠다47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대통령이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같은 것인데 전반적으로 바이든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중에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 기업평균연비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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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3.12.1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평균연비규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내에서 고효율,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해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한 차종별 평균 연비가 기업평균연비규제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벌금을 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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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차 연비도 계산하며 제조사별로

    판매한 차종별 평균 연비가 CAFE 기준치보다 낮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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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전기자동차 연비 규제, 탄소배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려 글로벌 전기차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탄소배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2032년 전체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가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진적인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는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기업평균연비규제(CAFE)이며, 바이든은 더 나아가 전기차 연비 계산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움직임에 트럼프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고, 일부 자동차 기업 및 해당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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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는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CAFE는 차량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평균연비규제는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차량들의 평균 연비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자사의 판매하는 차량들의 연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평균 연비가 규제 기준을 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비 개선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거나,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업평균연비규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규제 기준과 벌금 정책은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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