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가보안법 폐지될시 좋은점이 뭔가요?
저거 찬성하면 국회의원들 연봉 삭감하고
가난한사람들 한테 돈이라도 더주나요?
개인주의 시대에 후대는 상관안할거고
나만아니면되
돈받으면 되는거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페지 되는 것에 좋은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보안법과 돈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국가 보안법은 과거부터 국민 통제를 하였고, 정권 보위와
정적 제거에 많이 사용되었기에 이런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것이나 유지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국회의원 연봉 삭감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