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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혹시 의미 교육인 고등학교 까지 인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의무 교육을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혹시 의미 교육인 고등학교 까지 인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의무 교육을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대한민국 의무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 중학교 총 9년입니다.
만약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할시에는 필히 홈스쿨링을 통해 의무교육을 끝마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의무교육을 안 시킨다면 법적처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안 하는 아동들 상대로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죠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무상으로 받게됩니다. 만약,부모가 자녀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