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를해서 번돈을 왜 나라에 세금을내야하나요?

Question

이제 곧 법이 생길수도있는거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준것도아닌 순수 자신의 자산으로 투자해서 수익을내면 왜 세금을내야하죠? 그렇게 국민들 돈을 뜯고싶은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직 금투세나 가상자산 세금 등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국가 재정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받아오거나 받을 교육, 치안, 의료용역 등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