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기원전 21세기 우르 제3왕조 때 제정된 우르남무 법전(1951년 발굴)이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 이 법전이 서문과 본문, 결문의 체계를 가진 것도 우르남무 법전의 구성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명하긴 함무라비 법전이 더 유명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6백년 후인 기원전 1158년에 엘람 왕국에게 약탈 당했고, 3천 년동안 이란에 머물다가 1901년 이란에서 유적을 발굴하고 있던 자크 드 모르강의 프랑스 발굴팀에 의해 발견되어 프랑스로 옮겨졌고, 루브르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내려오던 수메르 법에 아카드 법을 절충하고 집대성하여 282개 판례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법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보다 어떤 규범을 정해놓은 실체법의 성격이 강하다. 흔히 동해보복형 형법규정과 엄벌주의로 유명하지만, 사실 현대로 치면 민법과 상법에 해당하는 사법 규정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혼인과 이혼 등 가족관계 및 소유관계, 직업, 토지경작권과 소작, 채무, 이자, 담보, 노동자 고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과 '평민', '노예'의 3계급제 신분 사회였으므로 어떤 신분이 어떤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이 법전의 의의는 성문법이라는 점 외에도 사유재산과 화폐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과 개별 도시법(都市法)들을 왕국의 통일된 법으로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시대적 한계를 못 벗어난 법조항들도 있지만 지금 봐도 합리적일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은 법조항들 역시 많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함무라비 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