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돈이 된다면, 세금을 걷거나 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의 힘'은 약해질까요?

Question

비트 코인은 통제할수 없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처럼 통화가 된다면

국가의 힘은 약해질까요?

아니면 비트코인도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결제통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에이전트서비스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빅테크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여 결제서비스가 이미 사실상 시스템이 자리잡혀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발행속도와 보급화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이나 다른 국가는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자산으로 잡혀가고 있으며 매우 느린속도와 가격변동성으로 결제수단으로는 이젠 쓰이지 않고 굳이쓸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점점 강해지고 결제수단으로 더욱 보급화될수록 말씀하신것처럼 국가의 통화주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며 약해질 우려가 존재하고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고 있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사용되더라도 국가의 과세와 규제 권한이 완전히 약해지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거래소 규제나 자금세탁 방지, 과세 제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일부 결제나 자산 형태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국가 통화와 제도권 금융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로 인정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 체제가 흔들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국가가 세금 징수나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도전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기존 화폐와는 다르게 국가의 통제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법정통화와 세제 시스템을 유지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와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사용되어도 국가 권력 자체가 약해진다기보다는, 국가가 적응하고 새로운 규제와 정책 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력 행사 방식이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