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수준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는 어떤 수준에 있으며, 다른 OECD국가와 비교시
높은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