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의 하루 최대 일당은 얼마인가요?
노역형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아무리 벌금이 세도 그 기간에 다 탕감이 되게 일당이 설정된다는데 지금까지 중 노역형으로 탕감된 벌금 중 가장 높게 일당이 책정된것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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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노역형의 최고 일당은 없습니다.
노역형은 최고 3년만 살수 있어서
최근에 금괴 밀수범에게 6600억의 벌금형이 선고 됐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안내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는데
일당 6억정도 됩니다.
최저는 하루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노역형의 경우 보통 하루에 10만원 정도 측정합니다.
가장 높게 일당이 책정된 경우는 하루에 7700만원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