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관이론은 기본적으로 투자 회사의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배당 소득이나 이자, 그리고 자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탁이나 펀드 등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 운영하고 그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이 맞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투자회사가 내야 되는지 수익자가 내야 되는지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현생 세법은 신탁 도관(파이프)이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