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관련 용어중에 도관이론은 무엇인가요?
경제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관이론(conduit theory)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 도관이론은 어떠한 이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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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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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관이론이란 투자회사는 투자활동에 있어 배당, 이자, 자본이득을 투자대상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투자회사와 투자자들 양측에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이론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관이론은 기본적으로 투자 회사의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배당 소득이나 이자, 그리고 자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탁이나 펀드 등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 운영하고 그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이 맞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투자회사가 내야 되는지 수익자가 내야 되는지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현생 세법은 신탁 도관(파이프)이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