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용어중에 도관이론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제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도관이론(conduit theory)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 도관이론은 어떠한 이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관이론이란 투자회사는 투자활동에 있어 배당, 이자, 자본이득을 투자대상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투자회사와 투자자들 양측에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이론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관이론은 기본적으로 투자 회사의 세금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배당 소득이나 이자, 그리고 자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탁이나 펀드 등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 운영하고 그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이 맞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투자회사가 내야 되는지 수익자가 내야 되는지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현생 세법은 신탁 도관(파이프)이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