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회사는 정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공중파는 3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중파가 3개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공중파 방송으로 들어올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중파 방송은 KBS, MBC, SBS 3개의 방송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사업법에 따라서 방송권과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입찰을 통해 위 세개의 방송사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업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민영방송사와 공영방송사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방송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중파 방송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변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국, 방송국 운영자, 방송시설 등을 준비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 및 방송능력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공중파 방송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미 방송사업법에 의해 선정된 3개의 공중파 방송사 외에는 신규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중파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3개의 방송사 외에 새로운 공중파 방송사가 출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