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음경의 방향이 점점 일정해지고, 통증이나 성관계의 불편이 동반되면 단순한 개인차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진행 중인 질환의 단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개괄 : 음경만곡증(Peyronie, 페이로니 병)이란 ? 음경만곡증, 즉 Peyronie 병은 음경 백막(tunica albuginea)의 비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정상적인 백막은 발기 시 균일하게 늘어나지만, 특정 부위에 섬유화된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반대쪽 조직만 확장되면서 음경이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 손상 이후 fibrin 침착과 염증 반응이 이어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β)와 같은 섬유화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myofibroblast가 지속되고, 결국 탄력성이 떨어지는 plaque가 형성됩니다. (Plaque란, 미세손상 이후로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력성이 떨어지는 비신장성 흉터 조직)이 질환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함께 형태가 변하는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변형은 고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악화되거나 유지됩니다.실제 임상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처럼 반복적인 굴곡이 가해지는 경우, 기존에 발기부전이 있어 조직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조직 회복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Dupuytren 구축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형태 역시 단순한 만곡에 그치지 않고, 중간이 잘록해지는 hourglass 변형이나 특정 부위에서 꺾이는 hinge 현상처럼 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본론 :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단하나요?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입니다. 이때, 만곡이 경미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과 설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곡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성관계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형태 변화나 통증 증가,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좌측은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만곡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각도기이며, 우측은 실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이는 음경 내 Plaqu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단은 병력과 촉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발기를 유도한 상태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음경 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음경 길이 변화 역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stretched penile length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하에 음경만곡증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올려보셔도,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traction therapy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길이 보존과 일부 만곡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음경만곡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치료는 단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penile traction therapy를 통해 길이 보존이나 만곡 감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구약이나 도포제는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일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 내 주사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collagenase Clostridium histolyticum(병변 내 직접 주사)은 일정 조건에서 고려됩니다. (페이로니 병의 백막봉합술(Plication)의 주 원리는 만곡의 반대측 백막집(tunica albuginea)를 짧게 만들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경의 길이가 수술 후 1-3cm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수술적 치료는 병변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성관계가 어려운 수준의 변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변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plication(백막봉합술)이, 복잡하거나 길이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음경 피판술(graft)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penile prosthesis)가 기본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교정입니다. 즉,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을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무리 : 음경만곡증(페이로니 병)에 대한 오해. 이 질환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진행 중인지,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기능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특히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경만곡증은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하거나, 성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지켜보기보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상담

의사

발기 시 음경이 휘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음경만곡증일까요?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계정 정보 및 충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좌를 각각 코인거래소 계정에 연동한 뒤,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재이체되어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는지 여부단순히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이 관여한 행위가 부업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계좌 거래내역이나 전달 정보만으로 범죄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의뢰인이 전달한 것은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충전 인증번호 등으로, 그 경위만으로 곧바로 범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라인 메신저 대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아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았다고 볼 직접 자료가 부족한 점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직전연결계좌의 거래 내역과 그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본범이 이른바 부업 사기 형태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로부터 재이체를 받아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다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코인거래소 계정 연동, 충전 인증번호 전달, 가상자산 관련 협조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거래 협조나 부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사기 범행이나 범죄수익 이동 구조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전달한 정보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보이스피싱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제공과 형사책임, 불송치 사례로 보는 쟁점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연구하며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애써 키운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요.​​사실 똑같은 절박한 고민으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가장 먼저 저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최근 알고리즘 강화로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단순 불펌이 아니라 내가 기획하고 편집한 공들인 영상인데, 유튜브 공정이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삭제당하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습니다.​​급한 마음에 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를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크로 같은 거절 답변뿐이라, 이제 정말 채널이 날아가는 건가 싶어 절망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혼자 했을 때는 실패했던 반론통지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인용 결정'으로 뒤집히는지, 생명인 내 채널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방송 화면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채널 삭제 직전까지 몰렸던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공정이용을 인정받고 삭제된 영상을 전격 복구해 낸 치열한 성공 기록을 공개합니다."​​​유튜브 반론통지1. 유튜브 방송화면 편집 저작권, 3번째 경고의 위기​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유명 방송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맛깔나게 편집하여 쇼츠를 제작하는 인기 유튜버셨는데요. 방송 영상의 좋은 장면을 편집해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영상이 삭제되고 경고가 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이미 과거에 두 번의 경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다는 점인데, 유튜브 정책상 경고 3회가 누적되면 계정이 영구 삭제되기에 이번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방송화면 편집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이의제기를 해보았지만, 유튜브 측으로부터 차가운 반려 메일만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유튜브 쇼츠 2차창작, 공정이용을 입증하는 정교한 논리​많은 분이 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를 보낼 때 단순히 수익 창출을 안 했다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유튜브가 받아들이는 공정이용의 핵심이 아닙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영상이 단순 짜깁기가 아닌 쇼츠 2차창작물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우선 이용 목적의 측면에서 의뢰인이 쇼츠 제목을 통해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것이 단순 유희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재가공된 영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형적 이용의 관점에서 방송 영상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장면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해설을 추가하여 원작과는 전혀 다른 교육적 주제를 전달하는 별개의 창작물로 재탄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유튜브 반론통지 내용 중 일부​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해당 쇼츠는 짧은 1분 분량으로 원본영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쇼츠를 본 시청자들이 원본 방송에 흥미를 느껴 유입되는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철통같던 유튜브, 과연 이 정교한 소명 자료 앞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3.유튜브 이의제기 거절 해결, 그리고 영상 복구유튜브 반론통지 인용영상 복구 및 채널 유지유튜브 반론통지 성공 내역의뢰인 실제 감사후기 :)마음 졸이던 밤들은 이제 뒤로하고, 의뢰인분의 하루가 다시 걱정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혼자 진행했을 때는 꿈적도 않던 유튜브도, 요건을 완벽히 갖춘 변호사의 반론통지서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저희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유튜브 측은 의뢰인의 영상이 유튜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반론통지를 인용했고, 삭제되었던 영상은 즉시 복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정 영구 삭제라는 벼랑 끝에서 경고 하나를 방어해 냄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생계수단인 채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이번 사건처럼 공정이용 주장은 이용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영향성 등 유튜브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유튜브 이의제기 거절 해결은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적 키워드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는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채널의 생사를 가릅니다.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한 채널 삭제 공포에 떨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세요.​​여러분의 영상이 가진 가치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위기에 빠진 채널을 구해내는 일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