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새로 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싯점이 더빨라질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했던 수급연령 하향이 또 이루이질까요?
아니면 납부금을 올리는 쪽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대로 쭉가면 연금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많고 즉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2030세대가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은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등을 손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쉽게 공약으로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납부금을 올리거나 수급 연령을 올리는 식으로의 정책 수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령연급을 다시 늦춘다면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금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위 정책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은 질문자님 말씀대로 크게 수급연령을 좀 더 올리는 방법과 납부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65세까지 수금연금을 늦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납부금을 늘리는 방식이나,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