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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꾸 성기를 만지는데요 (부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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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후기명예훼손/업무방해죄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방어성공해낸 극적인 사례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배우지만, 현실에서 빛은 생각보다 자주 휘어집니다. 뜨거운 도로 위의 물웅덩이 환영, 숟가락이 물속에서 꺾여 보이는 현상, 그리고 우주 저편에서 은하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까지 —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빛이 매질이나 시공간의 변화를 만나면 경로가 바뀐다는 단 하나의 물리 법칙으로 연결됩니다.빛은 왜 휘어지는가 — 굴절의 기본 원리빛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넘어갈 때,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굴절이며, 스넬의 법칙(n₁sinθ₁ = n₂sinθ₂)으로 정량적으로 설명됩니다. 굴절률이란 해당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에 비해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약 1.0003이고, 물은 약 1.33, 유리는 종류에 따라 1.5~1.9 정도입니다.중요한 점은 굴절률이 온도, 밀도, 압력 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질 경계가 뚜렷하면 빛이 한 지점에서 "꺾이고",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빛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광학 현상은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신기루 — 대기가 만드는 자연의 렌즈도로 위 물웅덩이의 정체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신기루(Inferior Mirage)입니다.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표면 바로 위의 공기층은 매우 뜨거워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으면 굴절률도 낮아집니다. 즉, 지면 가까이에는 굴절률이 낮은 공기층이, 위로 갈수록 굴절률이 높은 공기층이 형성됩니다.이 상태에서 먼 곳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빛은 점점 굴절률이 낮은 층을 만나면서 수평 방향으로 휘어지다가, 결국 위를 향해 꺾여 올라옵니다. 이 빛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면, 뇌는 빛이 직진해서 온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면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하늘의 푸른빛이 이렇게 굴절되어 올라오면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상위 신기루와 파타 모르가나반대 현상도 존재합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따뜻한 공기층이 놓이면 지면 근처의 굴절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경우 빛은 아래로 휘어지며, 수평선 너머에 있어서 본래 보이지 않아야 할 배나 섬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상위 신기루(Superior Mirage)입니다.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중 온도 역전층이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형성되면, 하나의 물체가 여러 겹으로 겹쳐지거나,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뒤집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에서 마녀의 요술로 여겨졌던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입니다. 북극해나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에서 자주 관측되며, 먼 바다 위에 성이나 절벽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물속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이유식탁에서 물컵에 숟가락을 넣으면 수면 경계에서 꺾여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굴절 현상입니다. 물(굴절률 1.33)에서 나온 빛이 공기(굴절률 1.0003)로 넘어오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고,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물속 물체의 위치를 실제보다 얕게(위쪽으로) 인식합니다.이 원리는 단순한 착시를 넘어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이나 수중 측량에서는 이 굴절 보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도 결국 이 굴절 원리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상을 형성하는 광학 기기입니다.무지개 — 굴절 + 반사 + 분산의 합작품비 온 뒤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는 세 가지 광학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태양빛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에 들어갈 때 굴절되고, 물방울 내부 뒷면에서 반사된 뒤, 다시 물방울을 빠져나올 때 한 번 더 굴절됩니다.핵심은 여기서 분산(Dispersion)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짧은 파장(보라색)은 더 크게 꺾이고 긴 파장(빨간색)은 덜 꺾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어 백색광이 파장별로 분리되면서 일곱 빛깔 띠가 형성됩니다.무지개가 항상 약 42도 각도에서 관측되는 것도 물방울 내부에서의 굴절·반사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도출됩니다. 간혹 보이는 쌍무지개(이중 무지개)는 물방울 내부에서 반사가 두 번 일어난 경우로, 바깥쪽 무지개는 색 순서가 반대로 나타납니다.별의 반짝임 — 대기 난류에 의한 굴절 요동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별 자체가 밝기를 바꾸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온도·밀도가 다른 공기 덩어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굴절 방향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기 시상(Atmospheric Seeing)이라고 합니다.별은 사실상 점광원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두드러지고, 행성은 상대적으로 면적을 가진 광원이므로 덜 반짝입니다. 천문대가 높은 산꼭대기나 사막에 위치하는 이유도 대기 난류가 적어 시상이 좋기 때문이며, 허블 우주망원경이 대기 밖에서 관측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대기 굴절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중력렌즈 — 시공간 자체가 빛을 휘게 만든다지금까지 다룬 현상들은 모두 매질의 굴절률 변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중력렌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질이 빛을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고, 빛은 그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측지선)를 따라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로가 굽어지는 것입니다.아인슈타인의 예측과 검증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질량이 큰 천체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질 것이며, 그 각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보다 정확히 2배라고 예측했습니다. 태양 표면을 스치는 빛의 경우 약 1.75각초(arcsecond)만큼 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태양 뒤편의 별 위치가 실제로 이만큼 이동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이 극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중력렌즈의 세 가지 유형중력렌즈 효과는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의 질량과 배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강한 중력렌즈(Strong Lensing)는 거대한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할 때 나타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상이 여러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아인슈타인 고리(Einstein Ring)라고 불리는 완전한 원형 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광원, 렌즈 천체, 관측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 발생합니다.약한 중력렌즈(Weak Lensing)는 상이 갈라질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배경 은하들의 형태가 미세하게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배경 은하의 형태 왜곡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직접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문학에서 암흑물질 지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마이크로렌즈(Microlensing)는 별 하나가 렌즈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이 분리될 만큼 각도가 크지 않지만, 렌즈 효과로 배경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이 관측됩니다. 이 기법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외계행성이나 떠돌이 행성(자유 부유 행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중력렌즈의 실용적 가치중력렌즈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천문학의 핵심 관측 도구입니다. 렌즈 천체가 뒤의 천체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본래 관측 불가능했을 만큼 멀고 어두운 초기 우주의 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최초기 은하 이미지 상당수도 은하단의 중력렌즈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빛이 경로에 따라 도달 시간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허블 상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하나의 원리, 스케일만 다르다정리하면, 도로 위의 신기루는 수 미터 높이의 대기 온도 차이가, 무지개는 지름 수 밀리미터의 물방울이, 별의 반짝임은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대기가, 중력렌즈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시공간의 곡률이 빛의 경로를 바꾸는 현상입니다.스케일은 밀리미터에서 수십억 광년까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빛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경로가 바뀐다"는 하나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착시 현상 속에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과 동일한 물리학이 숨어 있다는 점이, 광학을 공부할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학문

전문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광학 현상 — 신기루부터 중력렌즈까지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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