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도 원래 있던 파일이나 지웠던 파일을 찾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버리면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나요?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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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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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맷에 대하여는 포렌식 등의 기술을 통해 복원을 하여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증거라도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우선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어느정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복구를 통해 포맷 정보를 복구할 수도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