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브라우저의 기술적 검정 방법

Question

국내 모 회사에서2020년 8월부터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웹3.0 브라우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상품개발회사와 마케팅회사)에서 마케팅용으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모든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기술 기반 브라우저

-광고없는 유투브 가능

-IPFS(분산저장)기술 적용

-VPN탑재 브라우저

-해킹, 개인정보 차단기능

위 사실들에 대하여 회사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도 답이 없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위의내용으로 상품선전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더 더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므로 정확한

기술적 사실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과대광고?

허위사실유포?

사기죄?

어떤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야 사기입니다. 허위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투자 약정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사전에 투자 이전에 관련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은 정확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