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받을수있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중국조선족이구요 f4비자발급받은지1년정도됨니다,이번정부에서주는 민생회복소비쿠폰저도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주시는 여러분고맙슴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