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이 정말 불장인 것 같은데 과세 관련 논란도 시끄럽네요. 유예 필요성에 국민 청원도 이루어지는데 과연 코인에 대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Question

코인시장이 정말 불장인 것 같은데 과세 관련 논란도 시끄럽네요. 유예 필요성에 국민 청원도 이루어지는데 과연 코인에 대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Answer 1

일단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당은 이 년 정도 유예하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5000만원까지 면세 구간을 늘리자라는 의견입니다. 야당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초과분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기 국회에서 결정이 곧 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현재안은 내년도부터 적용 예정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부터 구간별 세율을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하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며 주식 금투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한 과세는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되지만 제도권 내에 일부 편입되어어 안정성을 갖출수 있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