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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5.05

미국의 수정헌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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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합중국 연방 헌법은 본문 7개조, 수정조항 27개조로 구성되어있다. 본문 7개조는 국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간단하게 넣어 앞으로 태어날 국가권력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실제 헌법에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수정조항이다. 국가권력 강화를 위해 자칫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기 때문이다. 이 수정조항이 미국 헌법의 특징인데, 어떤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구 조문은 삭제되는 한국의 헌법과는 달리 미국 헌법은 무효화된 조항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쉽게 말해 헌법조항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정 21조에 의해 무효화돼버린 금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정 18조. 이런 특징 때문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 외에 연방법원의 판례도 불문헌법으로 통용된다.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을 가리켜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들)라고 표현한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