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리직전 냉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냉이 물처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란색 냉 증상, 부부관계에 영향 있나요?

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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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동업을 끝낼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업무용 계정, 고객 데이터, 연락처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특히 법률사무소처럼 의뢰인 정보와 사건 자료가 이메일에 집중된 경우라면 메일 계정 하나가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2025년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업자 몰래 업무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합니다.실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2025. 8. 28. 선고 2025가합9373 판결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10년 넘게 C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과정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먼저 B 변호사가 이메일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 A 변호사도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자신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에 B 변호사는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자신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한 뒤 A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업무 이메일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A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고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청구 이의 소송, 그리고 4,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차단은 위법하다. 다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핵심 이유법원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은 조합 재산이라는 것입니다.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공동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한쪽 동업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합유물의 무단 처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없는 합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그런데 왜 손해배상은 안 됐을까?법원은 접근 차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B 변호사가 메일 계정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해소 과정에서 계정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둘째, A 변호사에게 과거 업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셋째, A 변호사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구제 수단이 있으니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이 판결에서 배우는 핵심 정리동업 해체 시 디지털 자산도 조합 재산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계정,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SNS 계정,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산 모두 동업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면 조합 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계정을 잠그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 차단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동업 해체 초기부터 중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동업 해체 시 업무용 계정은 누가 가져가나요?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계정을 가져가거나 상대방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합의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Q. 동업자가 이미 계정을 잠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비밀번호 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긴급한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계정에 보관된 자료 목록을 특정해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Q. 동업 계약서에 계정 관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이번 판결처럼 민법상 조합 재산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이므로 전원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한쪽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Q. 동업 해체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업무용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진행 사건 목록, 공유 파일 등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자료를 이전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여부를 가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업 해체 징조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하세요.이런 분은 꼭 상담받아 보세요동업 해체 과정에서 상대방이 업무용 계정을 잠근 분, 동업자가 고객 데이터·업무 자료 접근을 차단한 분,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운영하다 분쟁이 생긴 분, 동업 해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분이라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동업 해체, 디지털 자산부터 챙기세요계정 하나가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법무법인 도하 · 남현수 변호사전화 051-714-737#동업분쟁 #동업해체 #동업계약분쟁 #업무이메일분쟁 #동업자갈등 #조합재산 #동업비밀번호변경 #동업디지털자산 #법률사무소동업 #동업계약종료 #합유재산 #동업가처분 #동업손해배상 #동업해산 #조합청산 #동업계약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동업분쟁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도하 #남현수변호사 #동업상담 #동업계약서 #사업분쟁변호사 #공동사업분쟁 #동업갈등해결 #디지털자산분쟁 #동업판례2025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연구하며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애써 키운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요.​​사실 똑같은 절박한 고민으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가장 먼저 저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최근 알고리즘 강화로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단순 불펌이 아니라 내가 기획하고 편집한 공들인 영상인데, 유튜브 공정이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삭제당하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습니다.​​급한 마음에 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를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크로 같은 거절 답변뿐이라, 이제 정말 채널이 날아가는 건가 싶어 절망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혼자 했을 때는 실패했던 반론통지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인용 결정'으로 뒤집히는지, 생명인 내 채널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방송 화면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채널 삭제 직전까지 몰렸던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공정이용을 인정받고 삭제된 영상을 전격 복구해 낸 치열한 성공 기록을 공개합니다."​​​유튜브 반론통지1. 유튜브 방송화면 편집 저작권, 3번째 경고의 위기​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유명 방송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맛깔나게 편집하여 쇼츠를 제작하는 인기 유튜버셨는데요. 방송 영상의 좋은 장면을 편집해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 영상이 삭제되고 경고가 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이미 과거에 두 번의 경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다는 점인데, 유튜브 정책상 경고 3회가 누적되면 계정이 영구 삭제되기에 이번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방송화면 편집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이의제기를 해보았지만, 유튜브 측으로부터 차가운 반려 메일만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유튜브 쇼츠 2차창작, 공정이용을 입증하는 정교한 논리​많은 분이 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를 보낼 때 단순히 수익 창출을 안 했다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유튜브가 받아들이는 공정이용의 핵심이 아닙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영상이 단순 짜깁기가 아닌 쇼츠 2차창작물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우선 이용 목적의 측면에서 의뢰인이 쇼츠 제목을 통해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것이 단순 유희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재가공된 영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형적 이용의 관점에서 방송 영상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장면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해설을 추가하여 원작과는 전혀 다른 교육적 주제를 전달하는 별개의 창작물로 재탄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유튜브 반론통지 내용 중 일부​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해당 쇼츠는 짧은 1분 분량으로 원본영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쇼츠를 본 시청자들이 원본 방송에 흥미를 느껴 유입되는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철통같던 유튜브, 과연 이 정교한 소명 자료 앞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3.유튜브 이의제기 거절 해결, 그리고 영상 복구유튜브 반론통지 인용영상 복구 및 채널 유지유튜브 반론통지 성공 내역의뢰인 실제 감사후기 :)마음 졸이던 밤들은 이제 뒤로하고, 의뢰인분의 하루가 다시 걱정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혼자 진행했을 때는 꿈적도 않던 유튜브도, 요건을 완벽히 갖춘 변호사의 반론통지서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저희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유튜브 측은 의뢰인의 영상이 유튜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반론통지를 인용했고, 삭제되었던 영상은 즉시 복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정 영구 삭제라는 벼랑 끝에서 경고 하나를 방어해 냄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생계수단인 채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이번 사건처럼 공정이용 주장은 이용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영향성 등 유튜브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유튜브 이의제기 거절 해결은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적 키워드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유튜브 저작권 반론통지는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채널의 생사를 가릅니다.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한 채널 삭제 공포에 떨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세요.​​여러분의 영상이 가진 가치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위기에 빠진 채널을 구해내는 일은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