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채는 갚을 수없다라는게 기정사실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6조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세계 어느나라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라는게 있나요?

결국 국가의 부채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고, 후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부채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 레버리지를 통하여 적절하게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다 사용하는 것인데,

  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레버리지가 커지고 위험도 커진 상황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무한정 화폐를

  찍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후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은 이러한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국가의 모든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된 부채가 지속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사실상 국가는 돈을 꾸준히 찍어내서 경제 성장을 꾀하고, 복지를 하고,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결국 이렇게 늘어난 국가 부채는 직,간접적으로 후대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므로 어느정도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國家債務)는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발행 또는 증서 차입에 의해 발생한 금전 채무 또는 이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말합니다.

매년 변동사항은 있지만, 전액 갚는건 의미가없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 경제성장을 멈추고 역행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의 부채가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갚을 능력도 없을 것이고 저는 갚을 생각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갚으려면 정부는 제일 단순히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둬야합니다.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국민들의 표를 받으려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좋게 해야합니다. 근데 돈은 없죠. 그래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금본위제를 폐지한 후 지본주의국가에서 해왔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줄었고, 반대로 자산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