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우선 국제적인 국제적인 협약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첫번째로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해서
각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고 해당 수역안의 해양자원의 보호책임과 관리방안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오염방지, 자원관리, 생태계보호에대해서 해당국가들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두번쨰로 런던협약과 의정서가있는데
해양으로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유해폐기물과 방사능물질을 버리는것을 방지하고있습니다.
세번째는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는데 그곳에는 인간활동을 제한하여
해양생물들을 보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협약이고 약속이기때문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단순히 비난을할뿐
실질적인 경제적이나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있지는 않아 유명무실하다고도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