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는 어떤 조건에서 누가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가기관인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해제하는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야 해제가 가능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