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08. 03. 10:57

랜덤채팅에서 그냥 고추 볼래? 라고 했는데 상대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는 고추를 생각하며 보냈는데 상대는 성기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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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후대화내용 없이 갑자기 먹는 고추를 볼것이냐고 물어봤다는 것을 검사 또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발언 전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상대방과의 관계상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랜덤채팅이면 초면인 사람일텐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초면인 사람에게 먹는 고추를 보겠냐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성적인 의미인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수사관에게 하면 수사관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8. 03. 13:30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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