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의 논리는 과연 정당한가요?

Question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명확한 헌번위반의 내란죄가 명확한데도 탄핵을 반대한 국힘은

투표조차도 안하고 행여나 이탈표가 나올까봐 의원들을 한데몰아 넣고 사실상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마치 공산당같네요

또 그들의 탄핵반대 논리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투표하는 사람을 색출해 낼려는 행동 자체가 공산당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야당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최대한 대통령이 잘못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민의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탄핵을 하니 야당(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최대한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해놓은 상태에서, 또는 국민들이 계엄령 등의 문제를 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고 싶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Answer 2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명분은 국가 안정이라 합니다. 즉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탄핵이 당의 존립과 정권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당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행동은 대통령의 내란 음모를 인정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명분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