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 법안이 타결됐다는데 어떤건가요?
EU위원회사 유럽반도체 법안 3차를 타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럽거만 쓰고 만들고 하겠다는 뜻인가요? 다른나라 반도체는 그럼 위험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반도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해서 유럽의 집적 반도체기술 설계능력 강화, 양자 칩 개발을 위한 최첨단 기술 및 엔지니어링의 역량 상승, 역량 센터 네트워크 형성 지원등 반도체 기금 운영 및 투자 유치활동
Security of supply
통합생산 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 정립을 통해서 유럽내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기여
oordination mechanism
EU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의 조정체계를 조성하여 반도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동대응을 하는 것
위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2030년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의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유럽 내에 설비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반도체 생산을 유럽지역에 유치하고자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