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에는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이번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서 형평성 논란이 적을 것 같아요.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공평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원 대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상위 10%가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오히려 적고 심지어 못받는 것부터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금의 대다수를 내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 10%인데 이 10%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찌본다면 국민들을 분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면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라빚으로 주는 돈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소득 상위10%로가 내는데 지급은 제외하는건 정치적 행위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2차 민생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 이상 포함 인지라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 10% 사람들이 받지 못함이 있는 부분에서 이의제기 등의 불만을 표출 하는 등의
형평성 논란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못받는거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주는것만으로도 형평성 논란은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제도에서 형평성 논란은 없을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만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정부는 그걸 최소화시키기위한 기준을 잡은거 아닐까 생각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 제기 등이 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몇 달 전부터 관련하여 발표했기에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