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 상위 10%, 512만명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상위 10%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생지원금 지급관련하여. 상위 10%, 512만명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상위 10%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따지는지요? 아니면 소득으로 따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위 10퍼센트 재산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재산도 보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퍼센트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딱 정해진건 아니지만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상위 10프로는 인당 15만원씩만 민생지원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상위 10%는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예상 소득수준은 직장가입자는 연봉 96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재산 5.8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득별로 구분을 하고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 소득 기준으로 연봉 9천~1억원이 되면 소득 상위 10%안에 들게 되며 15만원만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모두 반영되는 기준인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기준 27만3380원 인데요. 이는 급여기준으로는 800만원 이상인 직장인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20만9970원이 기준인데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5억7900만원이 넘게되면 이 기준을 넘길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관련,

소득상위10%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며,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가 약 4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 9억원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위10%는 1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50만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Answer 7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협료의 가입 그룹구분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 기반. 2024년 기준, 본인 부담 월 건보료 약 273,380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자동차 등)과 금융소득도 반영되어 2024년 기준 월 건보료 약 209,970원 초과하면 상위 10%에 해당될 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