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의 서명은 법적효력이 존재하나요?
2023. 02. 05. 07:24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도
유치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하는 서명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어떤정책을 결정할때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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