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 정부 지원 자금
최근 뉴스기사에서 티메프 미정산 피해 금액이 무려 1.3조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1.6조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했다는데요.
이 지원 자금은 통화량을 늘려서 지원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 자금으로 지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티메프 사태에 있어서
각종 공기업 및 정부기관 등을 활용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티몬, 위메프와 관련된 미정산 대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해서 조달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아마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으로 1.6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미 피해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중인데, 결국 모두 세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을 의미합니다.
이차보전이란 지원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통화를 추가로 발행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6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지원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금 지원은 주로 세금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통화량을 늘려 마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보통 이러한 지원 자금을 세금 자금에서 조달합니다. 즉,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 예산에서 재원을 끌어와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죠. 정부 예산은 이미 다양한 공공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통화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자금을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경제 상황과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티몬 미정산 사태의 지원 자금이 세금 자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통화량 증가를 통해 마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량 증가를 통한 자금 조달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시다. 이 중 여행 상품과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 359억원은 이미 환불됐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금액은 현재 환불 진행 중입시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