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연금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최근 뉴스에 보니까 국민 연금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국민 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10년이상 국가에서 강제징수 하듯이 납입을 해도매년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 갱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그 어느누가 납입을 할려고 할까요? 본인이 지금 시점에서 사회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알아 챌수 있을 겁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운영 및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고, 감액연계제도 등으로 가입자의 불만이 많아진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는 어려워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성진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1.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없고, 미래세대나 현재세대에 부담이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가 생겨 폐지 주장을 하는거 같습니다.2.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인거 같습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출생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내고 덜 받고가 되거 아이를 3명이상 출산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에 고갈될게 뻔하기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박형규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30 세대에서는 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고 추후 연금 계혁으로 국민연금 지불 금액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돈을 지급하고 못받은 대상자들이 폐지를 주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인구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연금 납입 인구는 줄어들고 지급되는 연금은 늘어나고 있기에 국민 연금이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요즘 국민 연금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박태준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일정 퍼센티지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대비 많이 낸 사람은 보험금을 적게 조금 낸 사람은 보험금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떄문이죠.거기다가 문제가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이라는 보험상품읆 만들 때 인구가 증가하는 걸 가정해서 보험을 만들었는데,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문효상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보험을 납입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람들 받을 수 있을까? 못받을거 같은데 계속 내야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출산고령화는 이제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없어질거라는 얘기죠 그 미래에 지금 내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낸 셈이 됩니다그러니 내지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세금이 어딨나요?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요2050년 2080년 사이 현 인구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하지만일하지않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시대가 됩니다미국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이주시키고 일하게 만들어야 세금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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