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합아파트는 거의다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왜 하도록 놔두는 건가요?

Question

주변에서 조합아파트로 상처받고

사기당하지않고 제대로 완공됐단소리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정부에선 규제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뭔지도모르고

가입해서 엄청난 사기와 손해를 입는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조합아파트가 사기는 아니며

건설사 등이 아파트를 짓는데 보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등 하기에

허가 등을 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조합아파트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대부분 사기나 문제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말 안듣고 하는 이들이 많은게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아파트는 성공률이 17%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2017년 6월 이후로는 일부 법령이 제정되어 안정성이 강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조합이 법령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어느정도 법적 보호 등을 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