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원에서 도토리를 주워가도 괜찮은가요?
산에서 도토리나 밤등을 주워가면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오늘아침에 공원을 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던데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사소로운 일들을 일일히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다보면 행정력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통상제으로 가벼운 위번은 넘어가는게 관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확의 계절 가을인데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도토리를 주워가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소량이라도 과태료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공원에 떨어진 도토리도 대부분 지자체나 공원 관리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이나 규칙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에 떨어진 도토리도 주워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땅이라서 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려면 보통 땅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가져가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