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하는 방법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소재라서 보안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기업들 혹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시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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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