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를 통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공유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나요?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주요 증거의 위∙변조, 편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의 효율성 및 법집행의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투명한 공유, 활용을 추진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명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블록체인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포렌식 기술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전자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사 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구동되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대전화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수집, 복원한다고 할 때 사용자가 포렌식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는 하지만 자료의 수집과 포렌식 과정의 경우 무작위로 선택된 다른 노드가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로 인한 정보의 위, 변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렌식의 과정에서 다른 노드들이 데이터를 직접 저장, 열람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자증거에 대한 해시 값만 만들어내고 그것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원본 자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시 값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앞서 포렌식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사용자가 나중에 해당 대화 내역을 위, 변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 증거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시간 순서가 바뀌거나 정보가 삭제 된다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 값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증거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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