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한다는 자본주의 국가관을 뭐라하나요!
국가는 밤에 순찰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국가관을 뭐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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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중 하나인 '소규모 정부' 또는 '작은 정부'입니다. 이 이념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제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국가는 필요악이며, 국가의 임무를 대외적인 국방과 대내적인 치안 유지의 확보 및 최소 한도의 공공 사업에 국한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방임하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국가관입니다.
즉 "야경국가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