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0번씩 1년에 3만 2천번, 경찰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자 경찰서보다도 정신병원에 먼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경찰이나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할까요? 혹시 이런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허위 신고나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처벌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