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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천인조57
창백한천인조5719.05.29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차 및 대응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멀까요??

일본 정부의 경우 티비에 리플 및 비트코인 편의점 결제 및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암호화폐를 시용하겠다는등 적극 육성 및 4차 산업에 블럭체인을 육성하는데 한국의 경우 너무 제재 도박 방치의 느낌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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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일본 소비의 80%가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 관광객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돈을 덜 썼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정부에서 이를 위한 방편으로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암호화폐 결제시장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일본처럼 구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거래소 먹튀사건 등 여러가지 사기 사건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보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치만 정부의 제제 아래 이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친 뒤 블록체인 기술이 보급화되고 적법한 법과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사건들이 많이 줄어들고 폰지사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시점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금융이 발달해있고, 정부가 금융산업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반면에 한국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금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예로, 아래 한국은행 일본도쿄지사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은행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앞서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조사연구]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현황 및 시사점. 19.5.24 (한국은행)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5280211266800.pdf&rs=/webview/result/P0002229/201905

    • 보고서 내용중 일부

    2019.5월 현재 일본에서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총10개사

    2000년 재팬네트은행을 시초로 2010년 이전에 활발히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로손은행이 2018년에 영업을 개시

    일본 금융청은2000.8월 산업자본참여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토록 관련 인가 및 감독지침* 을마련

    아래는 일본 암호화폐관련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조사연구한 자료입니다.

    보고 자료는 작년자료이지만, 일본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812100554229380.pdf&rs=/webview/result/P0002229/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