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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 조롱,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최근에는 SNS에서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죄, 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만약 사이버불링 뜻만이 아니라 실제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01. 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말 성립할까두 가지 혐의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1. 공연성공연성은 문제 내용이 공공연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뜻하며 실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즉,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표현을 봤을 때 본인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가 한 명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2. 특정성​특정성은 실제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인데요.​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가 대상을 별칭으로 부르는 등 특정성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특정성 성립에 있어서는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데요.​​만약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상대가 누구인지 실제로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공연성, 특정성만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2. 해당 표현이 정말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인가?단순히 주관적인 표현이나 의견 수준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표현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특히 시간적, 공간적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이때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져야 할 법적 책임 또한 커지게 됩니다.​모욕죄의 사례​경멸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들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가 성립되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쌍시옷이 포함된 욕설을 포함해서 꼰대, 틀딱, 성괴, 거지, 노예, 또라이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는 허들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이버불링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실제 구약식 벌금형 처벌시킨 사례의뢰인께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평범한 일반인이셨는데, 어느날 친구로부터 모사이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떠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놀란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유저들이 본인에 대해 욕설, 비속어 등 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이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시고 악플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다만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고소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저희는 해당 별칭이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그 결과 가해자들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감사 후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이버불링 뜻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괴롭힘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를 적용하여 상대를 실제 처벌까지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그동안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사이버불링 고소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ㅏㄷ.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날씨가 풀리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 비슷한 거잖아?"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車)'입니다.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2. 형사 처벌(벌금) vs 행정 처분(면허 취소), 무엇이 다른가?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① 형사 처벌 (벌금/범칙금)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 10만 원이면 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입니다.② 행정 처분 (면허 정지/취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즉,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등)가 일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3. "억울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생계형 운전자 입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운전 경력 및 모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사건의 경위 참작: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등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4. 결론: 가벼운 킥보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자동차만 안 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까지 날아갑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