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임기가 5년 단임제인가요? 연임제로하면 더 장기적은 정책도 수행하기 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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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수리뮤입니다.
6.29선언으로 이루어진 개헌에서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바꾸었습니다.당시에는 장기독재 정권을 막을려고
한 것 입니다
지금은 바꿀필요성은 있지만, 쉽지 않아요
이유는 연임제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현직대통령은 바꿀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