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대두되었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이 올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창 핫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조금 수그러든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과세방안이나 법안 개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업계에 계신 전문가님들께서는 전망이나 소식에 대해서 밝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안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2018 세금 개편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법안을 좀차 확립해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무부처에서 선진국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방안이 나안다는 애기는
있었는데, 진행경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