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지방 자치제를 한 것 인가요???

Question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아주 영토가 넓은데도 지방 자치제를 하지 않는데 왜 미국은 하는 것인지 그에 따른 역사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관심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의 책임하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을 결정, 처리하게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지요. 정치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실시해온 나라들이 중앙의 민주주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역사를 보면 일찍부터 지방 자치를 실시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자신들이 뽑은 대표를 통해 동네 일을 처리하게 하는 동안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를 체험하고 배운 것이기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권을 가진 13개지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힘을합쳐서

나라를 구성한것입니다

따라서 각개개의 주는 사실상 한개의 나라입니다

그런나라가 연방의 통일을 위하여 주의 권리를 연방에게 빌려주었다고

보시면 됨니다

연방정부는 주의권리를 빌려서 통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빌려주지 아니한권리는 연방에서 행사할수 없습니다

주의권리를 추가로 빌리려 하면 주의회2./3이상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연방의회라고 마음대로 주의 권리를 제한 할수 없습니다

역사와 관리방법이 다르므로 문제점이라고 할수 업습니다

오히려 문제점이라고 하면 단일중앙정부가 더많이 가지게 됨니다

단지 단일중앙정부일경우는 모든명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획일정인 통치방식이므로 사고의 제한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으며

수도의 인구집중이 이루어 지는단점이 잇습니다

중앙집중정부의 장점은 연방정부체제의 단점이 될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미국의 지방 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국가적인 통제와 감시를 최소화하고 지역적, 지방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탄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영국의 지방 자치제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시작하여, 영국 군주의 지배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지방 자치제도가 각 식민지에서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지방 자치제도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헌법의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 자치제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적 통제와 통일성을 강조하는 국가적인 전통과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규모가 큰 지역을 수도권 중심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를 취해왔으며, 중국도 역시 국가의 통제와 통일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지방 자치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연합 헌장 하에 형성되었던 중앙 정부가 초창기의 13개 주를 묶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미국은 현 헌법을 채택하면서 강력한 중앙 정부와

지방 주 정부가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헌법에 권리장전이

수정조항으로 추가되면서 주 정부와 중앙 정부인 연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방제에 의하는 것보다 완전한 통일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세워진 국가이기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공존인 미합중국이 탄생합니다.

중국과는 달리 유럽에서 이주해온 민족의 공통의식이 작용한 것도 하나의 동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워낙 많은 소수민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인정할 경우

국가가 와해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와는 달리 초창기 건국 당시 부터 왕이나 중앙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하던 나라가 아니였지요. 초기에 영국에서 건너 온 영국인들이 정착해 13개의 식민지 주를 바탕으로 인디언 들과 주변 국들과 싸워 가면서 자연 스럽게 주들간의 연합을 통해서 연합 정부를 만들어 나간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권이 강해 지고 그 강해 진 자치권이 바로 지방 분권 자치행정 국가를 만들게 된 것 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개척으로 인하여 한개주씩 미국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지워싱턴 시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되었지만 각 주마다 별도의 나라라는 개념이 강하였지 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하나의 미국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아직도 주마다의 색깔이 강하고 자치권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지방 자치제는 미국의 건국자들이 국가를 설립할 때부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지 지방에 대한 자치권이 거의 없었으며, 영국 왕권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지방 자치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다양한 지역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방들이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국의 지방 자치제는 지방 주민들에게 지역적인 문제 해결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방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자치제를 하지 않는 이유도 각각 다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중국은 역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달리 지방 자치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